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9 발의 ·
노인과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파크골프장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현재 법에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설치나 이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데, 이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포함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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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변경 전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골프 연습장업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파크골프장업'이 추가되고,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게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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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파크골프장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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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체육시설업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시설 중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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