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9 발의 ·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결과의 표준계약서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수나 연기자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고칠 때 이를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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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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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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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용역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등 예능과 관련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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