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8 발의 ·
지역채널에서 공공 정책 관련 방송을 더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채널의 정보 제공 확대
현재 지역채널은 지역 소식 외에 다른 보도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을 내보내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 정책이나 입법 활동 같은 공공 목적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변경 전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한다.
변경 후
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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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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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케이블 TV와 같이 여러 개의 방송 채널을 유선망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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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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