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8 발의 ·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조정위원 교육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형사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되려면 조정을 돕는 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할 때 위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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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형사조정위원의 임면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형사조정의 중립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조정위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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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조정
피의자와 범죄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사건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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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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