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8 발의 ·
성폭력 관련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상향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경찰 등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최대 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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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3항
변경 전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경찰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경찰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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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죄를 범한 사람에게 국가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힘으로써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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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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