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뜰폰 사업자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규제 폐지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도매제공 대가를 직접 결정하던 방식을 없애고,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존중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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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도매제공 대가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도매제공의 조건·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내용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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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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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제공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서비스나 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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