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프로스포츠 감독과 코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도자 권익 보호
기존에는 선수들의 권익 보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감독과 코치 같은 지도자의 권한과 권익도 함께 보호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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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감독·코치(이하 “선수등”이라 한다)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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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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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권리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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