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3 발의 ·
도검이나 분사기 같은 위험 물품을 버릴 때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폐기 대상 확대
현재는 총포(총, 포 등)에 대해서만 폐기 시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도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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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총포,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이하 이 조에서 "총포등"이라 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등과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등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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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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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포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과 같이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무기나 그 부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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