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2 발의 ·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더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금융 연체자의 채무액 정보까지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채무액 정보의 추가 확보
현재는 금융 연체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체된 금액(채무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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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연체정보(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를 수집함
변경 후
채무액과 연체정보(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를 수집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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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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