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연합의 후보자 추천 및 지원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선거에 나갈 때, 연합된 정당의 구성원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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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변경 전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변경 후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정당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당의 연합을 포함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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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표 환경 개선과 선거운동 시 명칭 표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당의 연합이 후보자 추천이나 사퇴 시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후보자의 추천 취소, 변경 금지, 등록 무효 등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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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의 연합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여러 정당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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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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