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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공무원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에요.
감염병 교육 의무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이 감염병 예방과 위기 대응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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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직원의 감염병 교육 의무화,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가능성 부여, 질병관리청장의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근거 마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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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이 어떻게 퍼졌는지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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