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홀덤펍 등 카지노와 유사한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규제 대상 추가
홀덤펍이나 홀덤바처럼 카지노와 비슷하게 운영되면서 현금 거래나 경품 제공으로 이득이나 손실을 얻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정의하여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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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사행산업, 사행산업사업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카지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금이나 경품을 통해 이득이나 손실을 얻게 하는 '유사사행행위'라는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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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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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와 같이 사행성(운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성질)이 있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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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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