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수산기자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 시 스마트수산기자재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수산기자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동화 기술 등을 접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하는 장비나 도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