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국회의원도 정책 수립이나 공약 개발을 위해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현재는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만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도 정책 수립이나 공약 개발 등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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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8제1항
변경 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을 위해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같은 목적으로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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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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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실제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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