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를 높이고 세금을 낮추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
퇴직 후 받는 연금 중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분리과세) 금액의 한도를 기존 연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9호다목
변경 전
연금소득 중 일부를 분리과세할 때 그 한도를 연 1,2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한도를 연 2,400만 원으로 상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일부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계산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