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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신공항 건설과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전담하는 공단을 만들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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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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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 보상 관련 법령 준수
공단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기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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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승계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통째로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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