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착용한 피고인이 장치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석 대상자 처벌 강화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여 효용을 해칠 경우, 기존보다 높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변경 전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피고인의 의무에 관하여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석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 상태를 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