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 사실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매매 통지 및 양수인의 세금 정보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의 매매계약 통지 의무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팔려고 할 때, 계약 체결 전후로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이를 통해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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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매매계약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15일 이전 및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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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매매계약 통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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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새로 넘겨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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