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개정안13. “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0조에 따라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개정안제63조의2(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특례) 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벤처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0조(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