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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의 ·
산림 보호를 위해 나무를 베지 않고 남겨둔 산림 소유자에게 그 가치를 보상해 주는 법안이에요.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산림 소유자가 생태계 보호나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나무를 베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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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4항
변경 전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벌채 구역에 남겨진 입목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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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목
산이나 들에 서 있는 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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