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배달로봇과 드론이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배달로봇이 음식 서빙 등 실내공간에서 다방면에 활용됩니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배달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배달로봇과 드론을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배달로봇과 드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3호나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