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26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설치와 보도·차도 구분 의무화로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차로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차로에는 반드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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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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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무인 단속 장비와 보도 구분 설치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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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도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연석선)이나 안전표지 등을 이용해 경계를 표시하여,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로 만들어진 도로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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