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국방과학연구소가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사업 추진
국방과학연구소가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찾고 교육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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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 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목록에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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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과학기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장비, 물자 등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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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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