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개정안제16조의8(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을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이하 “에너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에너지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에너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 4. 에너지복지 관련 국내외 협력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에너지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법인ㆍ개인 또는 단체는 에너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