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의 양도 규제를 합리화하고 중복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양도 제한 기간의 명확화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 부지나 시설을 양도할 때,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만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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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할 때만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입주기관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그 (…현행과 말씀하신 내용 포함…)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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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적용 시 우선순위
신설되는 제5조의9에 따르면, 다른 법률로 지정된 특구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 법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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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 클러스터
산업체(산), 학교(학), 연구소(연)가 한데 모여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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