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5조의9의 죄를 저지른 자(이하 이 조에서 “보복범죄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보복범죄행위자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③ 보복범죄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④ 법원이 보복범죄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보복범죄 행위의 진단ㆍ상담 2. 보복범죄의 폐해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보복범죄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