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소년범의 특성에 맞춰 더 다양한 수준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중기 소년원 송치 도입
현재 있는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단기)', '2년 이내(장기)' 외에 '1년 이내'의 중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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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8호(1개월 이내), 9호(단기), 10호(장기)로 구분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중기 소년원 송치' 처분(제10호)이 추가되고, 기존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은 번호가 하나씩 밀려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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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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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대신,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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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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