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유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단체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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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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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조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향후 설립될 단체의 운영과 관리 체계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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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단체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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