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증명 제출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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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국세·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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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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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증명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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