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8 발의 ·
교통유도경비원 제도를 도입하고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유도경비 제도 신설
공사 현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는 '교통유도경비업무'와 이를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교통유도경비 관련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교통유도경비원의 정의를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통유도경비원의 정의와 자격, 교육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조합의 설립 절차와 조직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사업의 주체 변경과 관련 법령 적용 제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비업자의 공제 가입 의무와 미이행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도경비업무
공사 현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