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3 발의 ·
장애인이 판결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 방식을 활용한 판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법 접근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이 재판 결과인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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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법관은 판결서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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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접근성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등 모든 국민이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재판이나 법률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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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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