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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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2023-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31. (생 략)

개정안1. ∼ 31.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

현행1. ∼ 16. (생 략)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현행 조문

현행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

현행1. ∼ 29. (생 략)

개정안1. ∼ 29.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현행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삭 제>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행 조문

현행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한다.

개정안<삭 제>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현행 조문

현행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현행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삭 제>

제11조의5(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의5(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71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심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

현행1. ∼ 21. (생 략)

개정안1. ∼ 21.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승인 또는 변경승인-----------------------------------------------------------------.

현행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현행 조문

현행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 (생 략)

개정안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들어야 --------------------------------------------------------------------------------.

현행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17. (생 략)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현행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관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는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안② --------------------------------------------------------------------------------------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등록 ---.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현행 조문

현행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31. (생 략)

개정안1. ∼ 3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행 조문

현행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③ -------------------------------------------------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28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25. (생 략)

개정안1. ∼ 25.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후단 삭제>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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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재석 161찬성 158반대 0기권 32023-12-08 · 제410회 국회본회의 제14차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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