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처분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의 행정제재 전환
사회적 신용이 부족한 사람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었을 때, 정부의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리는 형사처벌을 부과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행위가 질서 위반에 가깝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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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주식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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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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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징역이나 벌금 등을 통해 내리는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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