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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마의 등록 정보를 강화하고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경주마 등록 정보 구체화
경주마의 이름, 품종, 성별,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마주의 성명과 생산자 정보 등 상세한 정보를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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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경주마의 등록)
변경 전
현재는 경주마의 상세한 등록 사항이나 구체적인 등록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2조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되어, 마명·품종·성별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한 등록 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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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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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체식별시스템
말과 같은 개체가 어떤 개체인지 식별하기 위해 고유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적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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