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상한액 제한을 없애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금액 상한제 폐지
현재는 개인이 한 지자체에 낼 수 있는 기부금 액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없애서 더 많은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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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변경 전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제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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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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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일체와 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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