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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발의 ·
농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한 등록에 대한 처벌과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기준 및 실태조사 강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생산수단이나 방법 등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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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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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말소 관련 규정이나 재등록 제한 등은 특정 조건(농지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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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체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운영하는 농업 또는 어업 경영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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