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9 발의 ·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환승 할인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계정'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전용 예산 계정 신설
기존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추가하여, 대중교통 운영 전반과 환승 할인 정책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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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
변경 후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대중교통계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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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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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계정
대중교통의 운영, 환승 할인 지원,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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