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뮤지컬 전문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뮤지컬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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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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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 기구 설치
뮤지컬 산업의 진흥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하는 '뮤지컬진흥위원회'와 실무를 지원하는 '한국뮤지컬진흥원'이 새롭게 설립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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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변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만든 저작물을 말해요. 뮤지컬의 경우 원작 소설이나 웹툰이 뮤지컬로 만들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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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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