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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개인과 협력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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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보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이나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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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의 옹호와 신장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옹호), 그 권리가 더 넓고 깊게 인정받도록 확대하는 것(신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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