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6 발의 ·
인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인도적 지원 정의 신설
법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법적 근거로 삼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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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3의2. "인도적 지원"이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 및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난 대비․구호․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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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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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분쟁 등으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긴급하게 제공하는 구호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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