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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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확인장치”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가 요구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확인장치를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