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3 발의 ·
예비군 대원들에게 실제 훈련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기반의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비 변상 외 추가 보상
기존에는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교통비 같은 실비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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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군부대의 지휘범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1조(실비 변상)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급식비 및 그 밖의 실비(실비) 2.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실제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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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비 변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식비, 교통비 등)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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