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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발의 ·
2층 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2층 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층 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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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
변경 전
저상(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변경 후
저상(저상) 및 2층 버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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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보태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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