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3 발의 ·
예비군 훈련이 끝난 분들이 군복을 반납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복 반납 독려
발의 의원들은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이 끝난 분들이 군복을 제때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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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법」 제7조의2에 따른 예비군대원 복장 착용 의무 종료 등의 사유로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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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용장구
총, 칼, 방탄조끼 등 군인이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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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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