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탈법행위 금지 규정 마련
본인이나 관련된 회사들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쪼개서 신고함으로써 등록 의무를 피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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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탈법행위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나누어 등록ㆍ신고하는 행위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등록ㆍ신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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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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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법행위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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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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