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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과 비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내국인 입학 자격 강화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내국인이 갖춰야 하는 외국 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일정 기간'에서 '총 5년 이상'으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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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제1항
변경 전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변경 후
외국에서 총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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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국인 입학 자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내국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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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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