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동물을 방치하거나 좁은 공간에 몰아넣어 키우는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애니멀 호딩의 학대 포함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집단으로 사육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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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서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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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애니멀 호딩
동물을 돌보지 않고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수십 마리씩 모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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