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철도 승차권의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승차권 부정판매 단속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승차권 프리미엄 판매(부정판매)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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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의무를 위반했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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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판매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원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파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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