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초광역권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초광역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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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11(초광역권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청장이 초광역권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주체와 공동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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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
인접한 여러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광범위하게 연결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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