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을 제한하고, 공직사회 내 스토킹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범죄자 임용 제한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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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보좌직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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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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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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